문 대통령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
등한시되던 자영업자들의 고충...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싣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 및 향후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속도조절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만으로 적잖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쏟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인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 근거로 작용하며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며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 전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이번 시간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개진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한층 더 힘을 실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과의 대화자리를 마련한 데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25%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자영업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지지층 이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보듬지 못한다면 집권 3년 차를 맞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 드라이브’ 역시 힘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2시간에 걸쳐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만남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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