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정부 곳간만 풍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4일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 채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체감한 민심은 그야말로 빙하기로 접어들었고 동시에 가계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정부 곳간은 차고 넘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작년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25조 4000억원에 달해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이다”이라며 “세계잉여금도 13조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반대로 우리 가계경제, 서민 주머니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금을 거두는데 유능한 정부보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유익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깜깜이 세수추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세수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고 하지만 초과세수는 작년까지 최근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음에도 늘어난 국세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운영에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세금주도 역성장’이라고 하고 있다”며 “귀중한 세금을 단기일자리 창출에 급급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칫하면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남유럽의 그리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세금으로 인해서 서민 지갑 더욱 얇아지고 있고 가계경제 침체, 고용위축 등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측실패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