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청와대가 ‘방위비 분담금은 1년 유효인데 양쪽 합의에 의해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혹감을 내비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13일 “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5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같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한미 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협상력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며 “우리는 유효기간 5년을 잃었지만 1조원 아래라는 스스로의 마지노선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안정성 면에서 5년 유효기간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측이 금액 인상 저지에 매달리다 그 중요성을 놓치면서 결국 소탐대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도 속상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실체적인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으로 협상 결과를 내온 건지 의문이 더 커진다”면서 “5억 달러 인상 발언의 구체 수치 및 배경을 미국 측에 문의 바란다는 외교부의 반응도 뜨악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측이 문제제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면 이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다시 5년으로 복원하는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 및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갖는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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