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카드사에게 전가시키면서 나온 대책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의 경쟁력을 키울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나면 나중에 도리어 자영업 생태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11월 정부가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 가맹점까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키로 결장하면서. 카드결제 업체의 96%가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며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2% 안팎 수수료를 지불하던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규모 가게들은 향후 수수료를 각각 1.4%, 1.6%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전월 31일부터 전국 262만개 업소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중이다.

정부는 연매출 5억~30억원 기준으로, 편의점은 연간 평균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300만원, 슈퍼마켓은 400만원 가량 납부 수수료를 절약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시장가격(수수료)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원리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카드사들이 감소하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해법으로 위해 각종 카드 혜택을 없애면 가맹점들이 조삼모사 식으로 불이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자영업자에게 가는 부분보다 대기업 등 외부에서 누리는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카드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60%, 가맹점이 40%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도 본사가 60%만큼 챙겨가게 돼 있다.

당장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보다 임대료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쓴다는 얘기다. 해마다 2~3%씩 오르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단순히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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