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정부가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국민 청원이 빗발치는 등 시민 사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고도화해 해외 사이트 800여곳을 차단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보다 한층 상향시킨 SNI(Server Name Indication)필그차단 방식 기술을 적용케 했다.

하지만 이러한 SNI 차단 방식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주소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13일 16시 기준 1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자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저지, 웹툰 보호 목적 등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차단을 강화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음란사이트 규제는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인터넷 검열, 감시, 통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원의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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