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부가 성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법 음란물 유포 근절을 위한 강경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3일 “19금이 아니라 ‘All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가 아니라 워마드와 일베를 초강력 제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19금 사이트라는 것은 19세 이하만 금지하는 것이고,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9금 성인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지금 수준에서도 강력한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물론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정부에서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1984 소설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지금 광주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광주의 자유와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2%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1년 만에 최대 규모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줄이겠다고 뻥쳐놓고 또다시 상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정책을 강화했다”며 “바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것이다. 정말 단세포 같다”고 쏘아 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공시지가를 올리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이어 “임대료를 잡겠다고 했으면 임대료 잡는 정책을 써야지 왜 임대료 올리는 정책을 이 시기에 쓰는 것인가”라며 “공시지가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정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정부의 신호인데, 이게 빨간 불이나 파란 불이냐 명확히 해야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고 멈춰야 할지 앞으로 가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파란 불 켰다고 바로 빨간 불 들어오면 가란 말인지 뒤로 돌아가란 말인지 온 국민이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런 갈지자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물가만 치솟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올리는 폭도 너무 과격하다. 많은 것이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서울은 평균 13%, 부산은 10%가 올랐는데, 물론 정부는 고가 토지 위주로 올린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형평성 때문에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격히 올렸다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알바 청년들 피눈물 났는데, 공시지가 급격히 인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생매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발 갈팡질팡 정부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