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2%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1년 만에 최대 규모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3일 “경제는 회복불능으로 망가트리며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이 정부의 무리한 세금징수 계획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득증대가 아닌 국민세금으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이들은 “어제(12일) 정부는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의 관세기준인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10%(9.42%)에 가까운 급격한 인상을 추진했고, 이는 2008년 9.63% 인사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공시지가는 토지의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기준으로 사용돼 이의 급격한 인상은 7·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 등의 각종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상승, 기초연금 등 노후 무소속 어르신들의 각종 수당 탈락자 속출, 주택·상가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연쇄적 쓰나미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25조 4000억원을 더 걷었다고 하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 하는데, 잇따른 경제정책의 실패가 부른 장기불황 전만과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얼마 전 외교통사위원회 여당 간사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정확한 협상금액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하냐’고 반문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서 국민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있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급기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더니 집행률이 저조하자 무리하게 자금지행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무차별 돈 퍼주기 경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를 걷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무려 23조원을 집행했지만 전봇대 전단제거, 담배꽁초 줍기 등 당사자에겐 자괴감을, 납세자에겐 분노를 유발하는 가짜일자리 양산 사업을 남발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국토위는 국민들의 경제상황을 무시한 폭력적인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