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자택앞으로 조금 더 다가가겠다며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약간의 몸싸움 후 경찰과 협의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계엄군을 통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신군부의 ‘머리’ 전두환·노태우의 자택 경비 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을 전원 철수시킨다는 방침 하에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조치다. 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무경찰부대가 철수하더라도 전 씨와 노 씨에 대한 근접경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규정된 ‘주요인사 경호’에 따라 직업경찰관들이 계속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까지 전직 대통령 자택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모두 철수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연내 철수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기본 10년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 10년의 규정기간을 넘어 최대 15년까지 경호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경호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현재 경찰이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는 전 씨와 노씨,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의 전직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는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에서 맡고 있다.


전 씨와 노 씨의 자택 경비는 본래 80명 규모였으나 현재는 20% 감축한 60여 명이 투입돼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광주 단체에 따르면 이들에게 매년 소모되는 경호비용만 해도 9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 광주시민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 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다.


1995년 당시 전 씨는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 및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불법진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십수개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부분의 혐의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다만 사면 받은 것은 무기징역 뿐,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납부·환수되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전 씨는 경비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자격을 모두 박탈당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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