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경제성장률 등 전통적인 지표경기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형국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과 심연정 조사국 조사역은 11일 한국은행의 이달 조사통계월보에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현재 대표적인 경기지표로 이용되는 GDP증가율의 경우 경제 전체의 평균적 소득수준의 변화는 잘 나타낸다”면서도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지만, 상대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생산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소득 격차, 생활물가 격차, 실업률 격차 등 5개 변수를 가중평균한 지수를 말한다.


이는 GDP가 반영하지 못한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세대 간 실업률 격차는 15~29세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 격차로 측정한다.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2013년경부터 그 격차(-0.115)가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는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최근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지속과 더불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0.159)했다.


반면, 취약계층의 실질구매력 저하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격차(=생활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체감경기를 소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은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 격차 확대, 업종간?산업간 업황 차별화 등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내에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통해 세대 간 실업률 격차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차별화 축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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