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 371조 3천억원에 비해서 13조 7천억원 더 많았다. 이는 지난 2017년 실적과 비교하면 25조 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한 것이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5년 1천92억원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천306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정부 살림에서는 국세 수입이 많이 늘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 4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 7천억원 적어서 국새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 7천억원 많은 수준이었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게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 2천억원으로 예산보다 4.0% 12조 3천억원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 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 5천억원 2.2%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 9천억원 많은 70조 9천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 8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 7천억원, 2조 2천억원 더 징수됐다.

이에 반해 휘발유, 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했던 것보다 1조 1천억원 가량 덜 징수됐다. 또한 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여파로 예산보다 6천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조 9천억원이 더 걷혀으며, 이는 계획한 것보다 1천억원 지난 2017년에 비해서는 2천억원 더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으로, 예산액(371조3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천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이월액은 3조 3천억원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서 1조 6천억원이 감소했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 3천억 이어 지난해 4분기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천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