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필요성에 대해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예타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도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예타 면제대상 지역 23곳을 선정해 발표한 이래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를 둘러싼 우려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하고,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며 면제의 결정 배경정도로만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혈세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혁신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 지역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