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법원에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법원이 수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7일 대법원에 항의 방문해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당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30여분 간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판 청탁을 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문제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과거의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은 “법원이 재판청탁 관련 문건을 공개해 국회와 사법부 모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길이 점점 멀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재판 거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를 과거 관행으로 치부했는데, (재판 거래가)사실이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차제에 삼권분립의 헌법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법원에 ▶국회와의 관계 및 국회의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개별 의원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와 임종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