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9년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전략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와 비교해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가량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면서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후생 손실이란 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 수요가 감소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을 뜻한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방안에는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 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이 나왔다.

업계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비용 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보완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답한 비율이 66.2%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농업용에 대해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가 아닌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의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 판매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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