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美 상무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설 연휴 기간 미국을 방문해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철강 부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인 대상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쿼터 확보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부터 이날까지 미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 등과 접촉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가 한국에 부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가장 먼저 타결?발효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의 요구를 반영하고 상호 호혜적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선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이에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양국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의회 인사들은 김 본부장의 설명대로 한국의 상황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변하는 미국 내 유일한 조직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이미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농민연맹, 옥수수협회, 양돈협회 등 미국 농업계 역시 무역 분쟁에 따라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에 쿼터제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의 작년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인 263만1012t으로 제한됐다.


그는 로스 상무장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면담에서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로스 상무장관에 철강 232조 관련 품목 예외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동안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상무부의 제조업 담당차관보와 철강 232조 담당 차관보를 만나 철강 232조 쿼터 및 품목예외제도 운영 관련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김 본부장은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원회 간사와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등 주요 의원을 만나 H-1B 쿼터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H-1B 비자는 연간 8만5000개 학사 이상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통해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최장 6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김 본부장은 H-1B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에 있는 만큼, 한미 간 교역 규모,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 전문적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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