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이 올해 안에 다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노선 사업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었던 데다 예타 통과에 핵심인 경제성이 개선됐다는 점, 올 상반기 예타 제도 개편 등 예타 통과에 긍정적인 상황들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차례 천명한 수도권 광역통신망 개선 대책은 GTX-B노선을 포함시켜야 완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역차별 등의 지역 여론 확산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표방해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 이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써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 등도 GTX-B노선 예타 통과 전망의 근거로 제시된다.

또 예타 평가 항목 중 비중이 높은 ‘경제성’이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문제로 제기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GTX-B노선의 경제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예타 평가 비중에서 상당 부분은 경제성”이라며 “GTX-B노선도 경제성을 만족시키면 (예타 통과에)무리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GTX-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길이 80.1km의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5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SOC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이 종전 82분에서 26분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15분으로 개선된다. 강남권 등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큰 기대를 받아온 사업이기도 하다.

GTX-B노선은 2014년 예타 통과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예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33에 그쳐서다. B/C는 경제성을 따지는 항목으로,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5년이 흐른 지금, GTX-B노선의 경제성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GTX-B노선 영향권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6천호가 들어서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도 1만7천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제는 더 많은 주민들이 GTX-B노선으로 편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항목에서 나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1월 연구 결과 GTX-B의 계획노선을 송도~청량리에서 송도~마석으로 늘렸을 경우 B/C값이 1.13이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예타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노선에 대한 예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평가항목 중 경제성 비중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예타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변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는데, 홍남기 장관의 말에 따라 이 개선안에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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