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자신의 지론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유 이사장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유 이사장은 3시 신도시에 대해 제기되는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에 또다시 신도시를 만들어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신도시가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론을 제시하며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비판에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동반됐고 자족기능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 주민 7~80%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인구 과밀을 막고 지방도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최근 지방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는 예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나 지방은 인구가 없다보니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곤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의 경우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호매실 주민들이 교통개선 분담금을 5천억 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최근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수도권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작년 9·13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먼저 잡고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 적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여름까지 집값이 치솟았지만 9·13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확대 계획을 예고하자 (집값이)잡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강화가 먼저 이뤄지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막은 뒤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정부정책의 순서가 적절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작년 9월 13일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단기 시세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충분히 하면서 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고, 김 장관 역시 “공급만 확대하면 다주택자만 집을 추가로 사게 된다”며 이에 동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던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인상에 이어)4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단독주택공시가격도 시세 15억 원 이상 주택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아파트도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시세 15억 원 주택이 공시가격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 원 정도가 된다는 점을 반영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작년 서울 등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의 괴로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주간 단위로 아파트(가격) 상승률 수치가 나올 때면 죽고 싶을 정도였다. 정책을 냈는데 시장에서 반대로 작동하면 폭등하게 되니 ‘내가 뭘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사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버티기 힘들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작년 미친 듯이 오르던 집값이 지금은 조금 잡힌 수준으로 5억 원 오른 데서 5천만 원 가량 떨어진 정도”라며 “하지만 일부 언론은 거래절벽이라거나 경기가 실종됐다느니 난리인데, 이는 부동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은가’는 질문에 대해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작년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집 엇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니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