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선고 및 법정 구속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시위를 겨눴다.
민주당 내외로도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이번 사태를 김 지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연관 지으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이를 ‘대선불복’으로 규정짓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한국당이 어제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탄핵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왜 김 지사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 엄중 경고한다. 정당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어제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 정부를 탄생시켰다. 김 지사 재판과 연결지어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 사법부 비판 자제 분위기…김 대법원장,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 자제 요청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사법개혁절차가 3권 분립의 훼손 및 장악시도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말한 것은 과도했다고 본다”며 “한 분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말한 것은 과도했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도 “재판 불복으로까지 나간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조금 더 사태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수위가 높아지던 여당의 공세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의 도 넘은 비판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