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승인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소 외쳐온 재판권 독립은 보여주기용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이 특정 판사를 적폐로 몰고 별도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법관 탄핵이니, 국민의 힘에 의한 제압이니 하며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나선 작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과 같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비판하고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며 가장 앞장서서 온몸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로 보아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선택해 준 정권이 아니라 평생을 몸담은 법원과 동료 법관, 무엇보다 법원을 믿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을 걸고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약 그럴 의지나 자신이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욕보이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동료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무엇을 지켜내기 위한 것인지, 이성을 되찾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