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채이배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승인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31일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쏘아 붙였다.


오신환·권은희·채이배 의원 등 당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말 바꾸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며 “먼저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김 지사는)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며 “심지어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의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다”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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