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지난 29일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경기 남부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과 전북, 경기 북부는 지금 축제 분위기다.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서 경남은 오랫동안 숙원 했던 사업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가 5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울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됐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 포천 역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랐다. 이렇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췄지만, 탈락한 지역들은 이번 결정이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수원과 인천 송도다.


경기 수원시 등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더욱이 수원시는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공을 들여왔기에,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수원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원이 확보돼있다.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뿐만 아니라 인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송도 지역주민들의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서 GTX B 제외는 명백한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천을 교통 홀대하고 들러리로 세운 것에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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