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부가 어제(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 대상에 대해 야당이 ‘세금낭비’ ‘선심성 총선용 쑈’라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의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해 혁신 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국가재정법 제38 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타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정상적인 예타 면제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덧붙였다.

또 “사업의 구체성·상위계획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고, 예타 면제 후 KDI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검토해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예타 면제 대상에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환경·의료·교통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 위주로 선정됐다”며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지방 곳곳까지 차별 없이 고르게 투입돼야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며 “야당은 사회분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당 입장과 별개로 많은 야당 의원들이 균형발전 시각에서 환영을 표한 것은 다행이라 본다”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