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총 사업비 30조 5000억원(27개 사업) 가운데 24조 1000억원(23개)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하고, 이중 20조원(16개)이 도로나 철도,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채워진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다른 나라를 보면 포퓰리즘 정치로 망친 예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면서 복지를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법을 위반하면서 무려 24조원 SOC사업을 예타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재전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재정 파탄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2017년 산업재해로 1000여명이 사망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무려 1만 2000명”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주범은 50%가 중국의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 석탄발전소와 매연”이라며 “따라서 탈원전 정책 주도하는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미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로 가고 있고,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단계적 철수가 논의되면 우리 삶은 엄청난 패닉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전에 워싱턴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하고, 방위비분담을 타결 봐야 한다. 또 이 문제는 자동차 관세 적용 문제와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면서 “국가 간 조약과 다른 사법 판결에 따른 외교적 분쟁을 걱정하고 협의하는 모임을 사법 거래로 몰아가서 유죄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되면 대법원장 재임 중 6년간 내렸던 많은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으려 할 것이고 그 중 통진당 해산과 간첩 이석기 구속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엄중한 위기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며 “보수우파 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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