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를 골자로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그 내용과 추진방식이 다르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23개 예타 면제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10년 간 연평균 1조 9,000억 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인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예타 면제는 경기 부양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SOC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준비기간 때문에 당장 1~2년의 경기부양을 앞두고 건설사업이 이뤄지진 않고 2020년부터 10여년의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약한 지역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인구가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예타 면제사업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 7,000억 원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24조 1,000억 원으로 발표했고, 그 중 18조 5,000억 원이 국비”라며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라 전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소요예산은 2조 원이 안 된다”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두 작업을 같이 하면 적어도 국비 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도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 방향”이라며 “이런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타 면제는 국정 패러다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수행기관을 다원화 하고,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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