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다음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국책사업 심사 결과와 금융감독원의 인력 구조조정안 등 굵직한 정부 정책결정사안 발표가 대거 몰리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건, 16개 시도에서 각 2건씩, 총 33건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 받은 상황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61조251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예타조사를 통해 경제성이나 효율성, 재원조달방법을 살펴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번 심사 결과에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17건 이상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는 점에서 결과 발표 이후 후유증도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며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 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억대 연봉’ 금감원 인력 감축 어떻게?

내주에는 금감원 인력 구조조정 방안도 확정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감독원의 상위 직급 인력을 3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 보수는 2017년 기준 1억375만9000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3급 이상 간부급 직원(비중)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인력 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85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158명 가량을 감축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