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5일 “경제 망친 문 대통령이 이제 국민 노후자금까지 파탄 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투자에 경제에 무능한 문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 된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만 행사하게 될 것이란 변명을 내놨는데,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이 있다면 법률로 처벌을 하든 행동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데 왜 국민연금 가지고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연금은 문 대통령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라며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잘 불려달라고 잠시 맡겨 둔 돈으로 수익률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한 것도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옳은 판단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국민 노후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전례가 만들어지면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절단났다. 국민연금주도성장까지 한 번 더 했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IMF 위기 때만큼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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