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일관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비전특별위원장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발전특위원장이 내일(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에 참석한다.


오세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언젠가부터 미세먼지가 계절과 지역과 무관하게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환경문제의 범주에 놓이게 됐다”며 “국가 이미지에 대한 문제와도 결부되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정교하고 장기적인 근본대책이 절실함 시점이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2002년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했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했던 2006년 6월 시작되었다”며 “당시 수도권 지역에 적정 환경용량을 크게 초과하고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취임 직후 대기질 개선에 1조 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위원장은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전면교체하고, 노후경유차 DPF 지원, 하이브리드·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의 노력으로 2006년 취임당시 60㎍/㎥에 달하던 서울의 대기질이 2011년에는 40㎍/㎥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150억 원의 예산을 들인 ‘대중교통 무료정책’같이 효과성이 불확실한 정책으로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기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자평은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외곽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열섬효과 약화는 물론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파급효과나 부작용 등을 고려치 않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이 정부가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단기처방과 중국 탓으로 일색했다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오염원 관리, 공해시설 저감,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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