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지난해 3월부터 10여 차례 이어져 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기한을 넘겼지만 여전히 표류 중이다.

우리 정부가 9,999억 원에 3년 간 다년 계약을 제시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액으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1,260억 원)과 함께 협정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하며 ‘마지막 카드’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한국은 미국과 5년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9,200억 원, 9,320억 원, 9,441억 원, 9,507억 원, 9,602억 원씩 매년 약 100억 원 가량 증액해왔지만 이번엔 약 400억 원 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1조 1,300억 원은 최초 요구액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왔다. 2018년도 분담금액인 9,602억 원에서 우리 정부는 약 4.1%만을 인상해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약 15% 인상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약 2배인 16억 달러(약 1조 8,017억 원)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미 정부는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2,500억 원) 수준을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가 불이익을 보며 부자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호구(suckers)가 아니다. 미국이 계속 싸워주길 원한다면 동맹국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유효기간 또한 분담금과 더불어 주요 협상 쟁점 중 하나로, 미국의 요구대로 1년 협상(2019년 대비)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은 내년에 다시 새 방위비 협정 체결(2020년 대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1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 액수도 문제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전했다.

정부는 SMA협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미를 오가며 10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 1년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0차 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예상대로 미국은 16억 달러를 제시했다. 10번에 걸친 협상 끝에 10억 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우리 측 협상단은 평택 미군기지가 완공됐으니 9,602억 원에서 더 내려가야된다고 했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 협상대표 철수 지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일이 이 일에 대해 지시했다는 후일담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능한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고 한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에는 못 퍼줘서 난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선인 주한미군 주둔비가 그렇게 아까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미군철수를 수시로 언급했다. 2차 북핵폐기협상 중 무슨 협상을 할지 모른다. 우리로서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대상에서 올려선 안 된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