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결국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1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로 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회는 300명 중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1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 테이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해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의원 역시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야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또한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를)어떻게 200석으로 줄일 것인지 진전된 안을 내라”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1월까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여야5당 합의가 있은 후 정개특위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한걸음도 나아가질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안을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100%로 확대하는 안을 계속 강조해온 데 비해 한국당은 의원정수는 결코 늘릴 수 없다며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 당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성식 의원이 “(한국당의)구체적 안이 나와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꼬집자 심상정 위원장도 “지역구 축소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야3당이 의원정수 300명 동결에 합의하면 일보 나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200석으로 축소할 것인지 밝히면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24일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적어도 23일까지는 각 당의 공식 당론이 채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보고하기는 어렵다. 민주당과 야3당은 각각 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별도로)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1소위 논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