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현 시점에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하 협정)이 해를 넘겨 아직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는 혈맹으로서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한국의 동맹기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협정공백 상황이 지난 수 십 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여 온 한미동맹의 근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며 “그간 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해 온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돼야 한다”라며 “집행에 있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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