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 캡쳐화면.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하고 이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로 불러내 논란이 불거진 것도 모자라, 지난해 11월 군 장성 인사 명단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자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정부는 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참모차장 등 주요 진급자 명단만 발표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은 준장 진급자 명단 등 대통령 결재를 받은 청와대 내부 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군 간부들 사이에 돌았다고 한다.


당시 군에서 파견 나온 청와대 영관급 행정관들이 대통령 결재 문서 복사본을 돌려봤고, 이 과정에서 경비대 소속 또 다른 장교가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군 장성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파견 영관급 장교 3명을 소속 기관에 복귀 시켰다”면서 “원대 복귀는 이유는 인사발표 전에 인사자료를 유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이긴 하나 파견 직원들이 내부 문서는 임의로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청와대 직원이 아니다”라며 “이를 소속 기관(국방부)에 통보했고, 자체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대 복귀된 영관급 장교들은 별도 징계 없이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청와대에 파견된 군 장교들이 대통령 결재 문서를 SNS를 통해 유통했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12일자 논평에서 “연이은 청와대발 군 기강해이사건들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군 기강을 하찮게 여기는데 추상 같아야할 군령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결재한 장성진급 문서를 멋대로 돌려보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유출한 행위는 사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라며 “이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이 장성진급대상자와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나고 인사자료를 분실한 것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며 군 지휘 체계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인데 전시에 일선의 아군 지휘관 명단을 유출시킨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전시 같으면 즉각 군사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다스리던지 현장 즉결처분해야 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이런 사고들이 특히 군 인사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이것은 누가 뭐래도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 관련 내부기강에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강의 확립에는 추호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처결해야한다”며 “청와대의 고강도 기강확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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