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폈지만 아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지난 11일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의 이름을 걸고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며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이어 “하지만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NYT는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피그마리온의 송민지 대표의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불만을 인용하기도 했다.


반면,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기대와 다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아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전했다.


NYT는 “실망스러운 (경제정책)초기 결과가 문 대통령은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NYT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시아경제 리서치부문 공동책임자인 페데릭 노이먼의 언급을 인용해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세계 경제가 둔화한 탓이 더 크다”고 전했다.


노이먼은 “원칙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고안해 실행했다”며 “그것들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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