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 안에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이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관련 사안을 논의 결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새롭게 도입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한 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노사 양측의 협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배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위원회는 주요 노사단체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측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을 완화하고 결정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 의도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낮은 수준으로 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을 노사와 정부가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부 추천 인사가 구간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