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일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와 관련해 “김정은의 신년사와 (지난해)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볼 때, 지난 2018년은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서 1년의 짧은 평화를 누린 대가로 10년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저해시킨 참담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이 떨리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북한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이 주장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공언해 왔다”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는데,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걸쳐 지적한바 있고, 또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단 북한의 저의를 모를 수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그동안 속여 왔던 것”이라며 “(지난해)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북 비핵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하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을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정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군사 합동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갈과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평창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수차례 실무회담을 하는 동안에 북핵 위기 문제는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오히려 한미 간 동맹관계와 안보 공조는 크게 약화됐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우리 국방의 허가 찔린 군사분야 합의,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약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수십 년 간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허물고 있다”며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김정은의 신년사로 볼 때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동안 안일했던 대 북핵정책에 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핵우산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며 “그동안 흩어졌던 한미 양국군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다시 복원해야 한다. 주한미군 축소나 철군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핵이라는 공통 위협을 안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복원해서 한미일 공동 대처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대북정책으로 볼 때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게 분명하다”며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우리 한국당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천추의 한을 남긴 잘못된 대북정책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한국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핵 폐기를 위한 대응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보해체, 국방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북핵폐기특별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 안보전문가를 더 영입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결과적으로 돕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서 문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방 붕괴와 국론분열, 한미동맹의 위기, 외교적 고립을 바로 잡기 위한 구국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