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15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또 다시 9조원짜리 재정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합쳐 24조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9조원짜리 재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7번 나온 자영업자 지원책과 5번 나온 최저임금 보완책에 이은 13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000억원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1조 3000억원 ▲근로장려금 4조 9000억원 등 총 9조원을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 역시도 기존 발표처럼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과 20일에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다 논란이 일자 24일 법정 주휴시간만 내놓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또 지난 8월에는 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보완 조치가 계속 꼬리를 무는 것은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법정주휴수당은 65년간 지급된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는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미봉책에 불과한 재정 지원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