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명확한 수치가 아닌, 2.6~2.7%로 레인지(range·범위)로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단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내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위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2.6~2.7%로 전망됐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레인지로 제시한 것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14년 만의 일로,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수준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9년(8만 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데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만 명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의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둔화 우려가 커졌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6.1%, 내년에는 올해보다 3.0%포인트 둔화한 3.1%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도 미덥지 못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역효과만 낳은 상황이다.


사실 국책?민간연구소들은 이미 앞서서 내년 국내 경쟁성장률이 2% 중?후반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6%를 전망했고,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5%를 예상했다. 모두 내년 2%대 중반을 예상했다. 심지어 그동안 정부 전망치에 공조해왔던 한국은행 마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내려잡았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잡은 내년 경제성장률마저도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전망치 자체가 각종 부양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을 예상한 것인 만큼, 정책이 실패할 경우 2% 중?후반 수준의 성장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역시도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 전망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 무엇보다 올 4분기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측면이 있고 이 숫자의 기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까지 레인지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 900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4%인 33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는 22조 9000억원 중 78%인 17조 9000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사용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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