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원유 거래 차단 등 대(對)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하면서 한국 등 8개국을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지난 5개월간 상당량의 원유수입 감축을 증명한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는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예외조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원유 수입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이란 수출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개입 중단, 핵?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테러지원 중단 등을 거론하며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란이 불안정한 행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까지 금융 고립과 경제적 침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무부는 전례없는 재정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8월 7일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오는 5일부터 발효되는 2차 제재를 통해 운송, 에너지, 금융 부문 거래를 차단한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50개 은행과 그 자회사, 해운업에 종사하는 200여 명의 개인과 선박, 이란의 국영 항공사 등 항공사 및 65대 이상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2차 제재에는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및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가 금지되며, 항만·해운·조선·에너지 부문 등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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