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혈세 새나가도 뒷짐만(?)… 기금운용 수익률, 은행 예금보다 못해 '불명예'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 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및 납부 기간 연장 검토로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기면서 수수료만 최근 5년간 무려 3조5000억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수료는 연금보험료 즉, 연간 수 조원씩 들어가는 국민들 혈세에서 나가는 부분으로 수수료 규모가 커질수록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어 재정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에 따른 운용수수료는 2013년 5020억9300만원, 2014년 6197억900만원, 2015년 7355억8100만원, 2016년 8141억원, 2017년 8348억41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위탁운용 수수료로 나간 금액만 총 3조5063억2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를 사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외부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이같은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위탁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무려 5년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평균 0.9%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익률 분석이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한 성적이다.


2015년부터 3년간 평균 수익률(5.61%)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에 안전하게 넣어둔 것만도 못한 수익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신흥국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권 시장이 조정을 받은 탓이라 하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인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638조원으로, 기금 규모는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2017년 622조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자산규모로는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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