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조치를 단행한 후 40일이 지났다. 40일 동안 양국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채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며 어떤 국가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무역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는 이미 판가름 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트럼프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무역전쟁에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중국 전략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단기 손실이 때로는 장기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언급한 것은 이 언론뿐만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규모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구조 및 시점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약 573조원)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539억 달러(약 174조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제품은 2500억 달러(약 283조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을 넘어선 수치다. 미국과 같은 규모, 같은 관세율로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게다가 시기도 좋지 않다. 미국은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률,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채 감축에 한창이었던 터라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6.7%에 그쳤다.

통상 경제를 ‘호황’이라고 진단하는 경제성장률 기준이 미국 3%, 중국 7% 중후반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대호황’인 반면 중국은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본인의 트위터에 “관세는 대성공”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에게 남은 최후의 수단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 지연, 불매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쓸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으며 관세보다 파급력과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놓았으나 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은 ‘제 살 깎아먹기’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60%는 중국 내 외국인 소유 공장에서 생산된다”며 “미국 정부가 매기는 관세 또한 대부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내고 피해도 이들이 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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