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발언에 朴 전 대통령까지 소환? 대체 왜...

서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8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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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공식 밝힌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SBS뉴스캡처
사진=SBS뉴스캡처

또 천정배 의원은 은산분리와 관련해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심히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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