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최근 세계 각국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면서 저마다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중국 등 신흥국이 원하는 방향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WTO의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국제무역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EU는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등 WTO 개혁방안을 주창했다”고 보도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이란 국제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 국가에 따른 불공정한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어 “관련 개혁을 통해 무역 분쟁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WTO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탄생했다. 그동안 ‘자유무역 수호자’로 일컬어졌던 WT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점차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이전에도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 연일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중국은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청강 등 원자재의 과잉공급마저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와 일본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WTO 개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EU와 협력해 WTO를 개혁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역시 WTO 개혁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해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무역질서를 따르는 것이 보다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공동성명을 통해 “WTO 개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WTO는 총의(consensus)와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며 164개 회원국 가운데 한 회원국만 반대해도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미국·EU·일본·캐나다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를 설득해서 WTO를 이끌어왔는데, 중국이 급부상한 뒤 설득 대상이던 중국·인도·브라질·이집트가 선진국에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며 WTO 개혁에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일도 총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니 쉽지는 않겠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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