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에 어떤 죄 적용할 수 있나

서수진 / 기사승인 : 2018-07-17 09:1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에게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BMW 운전자인 에어부산 직원 A씨(3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네티즌은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살인죄’(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사진=KBS1 뉴스캡처
사진=KBS1 뉴스캡처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명백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의를 자인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사고 당시 BMW 차량의 추정 속도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