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기술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구상했던 투자제한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주장하던 보호무역조치가 한층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은 우리 국민이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투자에 따른 경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FIRRMA를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빨리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은 외국 자본의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FIRRMA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사실상 CFIUS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기업 투자를 제한함으로서 중국의 ‘기술침략’을 막겠다는 구상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자본 투자를 제한할 경우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의견이 관철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중국을 대할 것”이라며 “무역과 협상에서 중국을 크게 차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5일(현지 시간) 세계적인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이 EU의 보복관세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미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받았다는 예측도 많았다.


이에 따라 할리 데이비슨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에 있어 한 발짝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기존 입장을 더 완화하거나 강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중국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았고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했다"며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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