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군산 등 총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 등 총 6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 “군산·거제·통영·고성·울산 동구·창원 진해 위기지역 지정”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날 회의와 고용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지와 관련된 전북 군산 지역을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 지역 외에 추가적인 위기 발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른 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 등 불확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500억 원 수준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 간 전액 면제할 방침”이라며 “설비투자 지원 비율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사안별 시급성을 따져 급박한 과제는 이번 추경안에, 사전 절차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2019년 예산안에 각각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TX조선해양, 9일까지 노사확약서 제출해야”


김 부총리는 STX조선해양과 GM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중 STX조선해양의 경우 오는 9일까지 노사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생존에 성공한 가운데,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STX조선해양은 9일 이전까지 자구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달라”면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유도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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