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국방개혁 2.0에 대한 평가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 나온 미사일전력의 대량 조기집중강화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국방부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북한 전역을 초토화 할 수 있는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2600기 규모로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안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국방개혁 2.0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작전 수행개념으로 기획되었으나 초기에 북한으로부터 기습적인 포병사격을 받기만 한다면 한국군은 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신작전수행개념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미사일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비대칭전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세우는 바람직한 전략전술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장차 예상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양상을 분석해보면 최초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병화력의 무자비한 공격준비사격이다. 물론 북한군의 전면전 도발징후가 포착이 되면 무방비하게 기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북정보감시능력을 전제로 하더라고 북한군의 개전 초 포병화력에 대한 맞대응없이는 방어능력발휘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북한군 포병화력 위협은 일찍이 분석되었는데 실질적인 대비전력면에서 한국군의 미사일전력배비가 한심하게 지연되어온 점이 있다. 이점은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번에 최단시간 내 미사일전력을 대규모로 증강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포병화력 응징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다.

작금의 북한군사위협은 ‘핵과 미사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군이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로 위협하는 군사전력의 ‘불균형의 불균형(Unbalance of Unbalance)’ 양상이 조성되면서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가장 크게 증폭 돼 있다.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남북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한국군에게는 전쟁억제전략상 치명적인 불균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극복이나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 문제에서 한미동맹차원의 한미연합전력의 균형있는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의 목표는 평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War Deterrent Power) 유지로 북한의 도발을 통제하고,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전력으로 전장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무기자산의 배치운영은 한국군의 취약한 대칭과 비대칭전력의 보강으로 ‘불균형의 균형(Balance of Unbalance)’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연합작전 상의 유일한 균형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북해빙무드에 편승하여 북한을 자극한다는 명분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연습까지 거부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라 할 것이다.

전면전은 우선 재래식 화력전

반면에 북한군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전략미사일을 포함해 1000~2000기의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태로 한국군에 비하여 미사일전력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 현무 2-C(사거리 500km), 현무 2-C(800km)외에 지대비 함대지용 현무 3-A(500km),현무 3-B(1000km), 현무 3-C(1500km)와 잠대지 미사일 등을 실전배치 및 개발 중이다. 현무계열 미사일은 500~700기 정도 보유한 정도이다. 우리군은 미사일의 파괴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3~4t 규모의 탄도미사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의 장사정포위협을 대비한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KTSSM)을 개발해서 집중 타격하기위한 별도의 화력여단창설도 검토한다고 한다. 북한포병을 상대로한 초기 대포병화력전의 승패가 전세를 가름하는 매우 중차대한 위협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만일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핵무력 배제된 상태로 우선 재래식 화력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평양 간 200km로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구(戰區)에서는 재래식 무기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과 미사일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 시 우리 군도 대량응징보복(KMPR)과 3축 체계로 적의 주요표적(700여개)을 신속히 초토화하고,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전환하여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한다는 국방개혁 2.0의 신작전수행개념이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니라 준비한대로 싸워이기는 군의 전력화에 전념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