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해 12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 모임에서 “북핵문제는 북미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도 해야하지만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동의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한 얘기가 이른바 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그러나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북핵관련 외교기조가 관심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조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을 명분으로 북한의 특사인 김여정과 김영철을 방문하게해 불확실성을 극복한 외교적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국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작금의 한반도 상황진전을 이끌어낼지 예상치 못한 것으로 감지된다. 아무튼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비포장이라는 관점에서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북한이 한국의 진보정권에 우호적인 점도 작용한 듯하다.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존망이 걸린 매우 엄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교적 수사(修辭)나 특정인의 업적용 합의문 따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리 국민들도 북핵에 관련한 북한의 기만극(欺瞞劇)과 반복되는 핵실험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

북핵과 관련한 북한의 행태를 분석한다면 과거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했고, 1991년에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를 발표하여 우리 국민까지도 완전히 기만했다. 그러다가 1993년 느닷없이 ‘NPT를 탈퇴’하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갖게하더니 2002년 ‘핵 동결해제’를 발표했을 때 핵개발에 대한 실험적 개발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이때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무시했었다. 이것이 부메랑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수없이 예견되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오판으로 조기 진화를 못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北 노림수 파악 중요성 “설마가 사람 잡는다”

옛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2003년 8월부터 북핵 1차 6자회담이 열렸으나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공산주의식 담담타타(談談打打) 회담전술에 걸려들어서 오히려 북핵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그런 북한이 2005년 ‘북핵 보유선언’을 해버렸고, 오히려 진실공방으로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에서 미국은 북핵대책에 혼선만 거듭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미북간 직접대화를 통해서 2005년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 등의 6개항 ‘9.19합의’를 도출하였으나 현재 무용지물이 됐다. 북핵의 개발과정을 보면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탈퇴를 했고, 13년만인 2006년 북핵 제1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그후 2007년 2.13합의 위반, 2007년 6자회담서 10.3합의 조차도 불이행했다. 결국 북핵 6자 회담은 의장국 중국의 이중적 회담운영행태로 북핵개발을 방조한 ‘바보들의 회담’으로 전락했다. 한 마디로 중국의 전형적인 순망치한(脣亡齒寒)정책과 북한의 핵·경제 병진을 전략목표로한 기만전술에 당한 외교적인 실패였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3년 제3차 핵실험, 2016년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 2017년 제6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핵보유를 위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현재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법에 명시하는 등 막무가내의 생존전략에서 갑자기 손 내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단판승부카드에 큰 기대는 금물이다.

분명히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회담을 지연시킬 것이다. 특히 중국식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 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 권력층은 군사력에 매달려 쩔쩔매는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안보에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벗어난 어떤 결과도 무의미하다는 것과 한미동맹을 흔드는 어떠한 조건도 별개의 사안으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 문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2단계해법(선동결-후폐기)은 재고되어서 AEA가 검증하는 가운데 ‘동결과 폐기’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 남북의 군사력은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실(fact)이다.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제사회로 유인하고, 북한의 비핵화선언 후 북핵 6자 회담국들의 ‘정상회담기구’를 조기에 추진하여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핵 6자 정상회담은 김정은 정권정도는 인정하면서 정상들간의 단도직입적인 대면대화를 통해서 동북아문제를 풀어가는 다자외교협력체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무력도발행위를 자제할 것이고, 국제사회도 유엔안보리 제재와 압박을 풀어주는 관계개선으로 화답하면 된다. 과연 북한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봄이 다가오는 수상한 시절에 2018년 봄은 국운이 걸린 특별한 계절이 될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