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거래사이트?투자자들 뿔났다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가상화폐 시장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금감원장 입장 변화에 중소 거래사이트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상통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올린 뒤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해 투자자 또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 경보령을 내렸지만 업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는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거듭 강조


금융감독당국, 투자 유의 경보령 내린 이유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크고 작은 발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감원장 태도 변화 중소 거래사이트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것, 내기를 해도 좋다”고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180도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최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겠다.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지목했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는 거래 정상화로 이어졌지만, 업계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중은행 입장


은행들은 당국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비판하고 불확실한 제재를 언급해왔던 당국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면서 이제와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니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 수장이 관련업계와 은행,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자리에 책임을 뒤로한 채 의견을 번복하고 있다. 금감원 의견에 빠른 반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아직 거래사이트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계좌제공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소비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거래사이트 앞날은?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일부 사이트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심사에 불참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래사이트들이 협회에 대한 불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반면, 협회 측은 “금융당국의 태도 선회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업체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거래 정상화를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발언으로 여러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협회가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마땅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첫 심사 대상에는 협회 회원사 총 33개 거래사이트 중 21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보냈으며, 거래중단 선언을 했던 코인피아 등 9곳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규제위원회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면 협회 이탈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 정회원 자격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유령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롤러코스터 장세 그만”


하지만 투자자들의 혼동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입장 번복과 시중은행, 거래사이트 업체들의 혼란에 투자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양새다.


최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 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당국 가상화폐 관련 기사에도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금감원 입장이 바뀌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물론 업체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와 당국은 시장을 위한 대책에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제재를 내놓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열고 “국내에서 ICO 금지한 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으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치권 목소리는?


이와 관련, ICO 금지에 따른 효과보단 유망 벤처의 자금조달 제한, 국내 자본?기술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은 “우리 경제에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장기간 방치하던 정부가 어설픈 대책을 내놓고 있기에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가가 마치 수사 기관처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려 해 문제를 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재무건전성과 투자자보호계획 등 요건을 갖춘 개발자에 한해 ICO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1일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유의 경보령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주 점검 결과 및 대응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떠도는 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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