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자료파기 의혹’ 증폭…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警 고발

김영식 / 기사승인 : 2018-01-23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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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4대강 사업과 관련, 최근 불거진 관련자료 파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처음 정치권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이 최근 시민사회로까지 번진 가운데, 급기야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에 대해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문서 준영구기록 평가해야”


23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이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 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 보존과 파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사업 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겐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수 사장, “공공기록물 관리 직무유기 혐의도”


한편,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문건을 대량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회견에 참석한 폐기업체 용역 직원 김모 씨는 “수자원공사 문서 해체 작업과정에서 갑자기 4대강 4번 문건이 손에 잡혔다”며 “이상해서 또 찾아봤더니 4대강 2번 문건이 나왔고, 그 속에 4대강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이 글자와 사진으로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건에) 빨간색, 흰색 보안 스티커가 부착됐다”면서 “4대강 문서 이외 아라뱃길 등 수자원공사 관련 문건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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