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국정방향으로 결정하고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 또는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야권에서는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현재 투입된 원전 건설비용 1조원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건설허가 전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신규원전 건설 이전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됐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으로 중단됐던 손해비용 1000억원을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는 것에 따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한수원은 자사 직원들의 사택에 호화골프연습장을 짓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들의 해외출장 역시 방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살펴봤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뭇매를 맞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역시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한수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국감에서 “이사회 의결에서 손해비용은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하는 게 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누가 책임지나?

한수원은 지난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한 만큼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관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한수원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원전 중단 의결을 내렸다. 하지만 영구중단은 안 된다는 주장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공사를 석 달간 일시 중단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회의를 못 열자 비밀리에 호텔로 모여 기습 회의를 진행 날치기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한수원이 부담키로 한 1000억원 비용은 이를 결정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훈 의원 역시 “재개결정을 염두에 두고 건설공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중지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신한울 3·4’·‘천지1·2’ 어떻게(?)

정부가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1·2호기’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3·4와 천지1·2호에 대한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주장하는 매몰비용은 신한울3·4가 1539억원, 천지1·2가 3136억원으로 총 467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내역을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의 주장처럼 1조원이 육박하는 매몰 비용 등을 한수원이 책임지게 된다면 한수원의 재무건전성 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원전 신규건설 허가 이전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알박기 논란도 한수원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에 가까운 1조1576억원이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투입됐다”며 “매몰 비용 2조6000억원이 국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일종의 ‘알박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호화 골프장에 비즈니스 출장 ‘논란’

한수원은 직원 사택에 야외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57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호화 연습장’이란 비난을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총 5개로 건립에 사용된 비용도 157억4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에 위치한 새울원자력본부의 해오름골프연습장의 경우 78억4000여만원이 투입됐고, 월성원자력본부의 월성사택 골프연습장에는 32억8000만원, 한울원자력본부의 나곡사택 골프연습장에는 32억6700만원 등이 투입된 것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해오름골프연습장 걸립 예산 비용은 신고리 5·6호기의 부대공사비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연습장 이용 시 별도의 인적사항을 학인하지 않아 업무 중 골프를 치는 지, 하루에 몇 회 골프장을 이용하는 지 알 수도 없으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일체를 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호화출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2급 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건수는 전체 1357건으로 출장경비만 57억9296억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건수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329건로 전체 출장 건수의 24%, 소요 항공료의 48%에 달했다. 또한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이 규정을 어긴 경우도 240건이나 나타났다.

한수원 내부 규정에 1등석은 임원만 이용할 수 있어 ‘도덕적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사장이 회사 대표로 인정하면 비즈니스석을 탈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수원이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에게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출장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