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비인간적인 각종 테러를 저지르며, 무고한 민간대중을 상대로 무참하게 폭탄 및 총기, 차량폭파테러와 납치구금살해 등을 단행하면서 전쟁 포로들에게도 공개참수라는 잔혹한 죽음의 쇼를 보여주던 IS(Islamic State;이슬람 국가)가 시리아 락카일대에서 완전 패퇴하여 철수하였다는 외신들이 지난 18일 있었다.

기다리던 승전보지만 IS잔당들이 도주하여 IS요원들이 점조직화하여 지하로 숨어들면서 혹시나 더 잦은 테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의 눈길과 경계를 지속해야한다. IS는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로 과거 칼리프(Caliph)라는 최고종교통치자가 지배하는 신정(神政)체제의 이슬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를 부활시켜서 기독교중심의 현시대를 뒤집겠다는 이슬람 과대망상주의자들의 만든 무장종교집단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IS의 조직적인 무차별 테러가 ‘폭력’이라는 견해와 달리 테러집단내에서는 ‘영웅’으로 미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테러리즘’조차도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더욱이 테러리즘은 국가나 군부대가 아닌 민간사회를 공격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이슈에 대하여 여론과 사회에 호소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공격 목표로 하고있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테러목표가 사회이기 때문에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이 테러의 공격목표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테러는 분명히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는 악(惡)이다. 미·러를 중심으로 반테러연합군이 이기는 것은 시간문제였지만 악의집단과 싸워 이긴 것은 정말 잘 한 것이다.

오늘날 IS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문명의 충돌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특히 1979년 이란 호메이니의 이슬람혁명으로 반미투쟁의 승리가 이슬람원리주의 사상을 아랍국가들에 전파됐다. 1979년 메키 봉기와 1988년 메카순례폭동사건은 호메이니의 이슬람원리주의가 저지른 테러로 현재까지도 조직의 맥이 이어져 IS가 조직된 것이다. 그 중에 호메이니를 상징하는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이 지원하는 비밀테러조직은 레바논의 지하드(聖戰)조직과 헤즈볼라(神의 黨)조직이 대표적이다.

걸프전쟁(1990.1.17-1990.2.28)과 미국의 걸프전 개입에 따른 이슬람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원리주의자들에게 반미서방제국주의 투쟁이 조직화되는 것이다. 이슬람의 원리주의 운동은 걸프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동맹군의 참여로 패전을 당하다보니 급진적인 반서방 감정을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전 이슬람권국가에서 테러라는 방법으로 사방사회를 공격하는 것이 마치 종교적 교리처럼 따르는 극단적인 IS테러리스트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은 비전투부대(공병,의료,수송)를 파병하여 결정적인 테러대상국가에서 다소 벗어나있음은 다행스럽지만 경계해야 한다.

이슬람권의 악랄한 테러행위의 근본원인은 이스라엘과 이슬람국가들과의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1948~1973)에서 찾을 수 있다. 중동전쟁에서의 이슬람국가들의 패배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여 연전연패(連戰連敗)를 안겨준 서방세계(미·영·프·독)가 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복수의 대상이 되도록 세뇌교육해서 자폭테러를 감행하게 한다.

모든 전쟁의 교훈…반드시 연합군 승리

과거 십자군 전쟁이 2세기에 걸쳐서 8차의 원정을 했는데 걸프전쟁과 IS전쟁도 역사상 종교전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모든 전쟁에서 교훈 중 하나는 연합군 즉 동맹군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단일국가가 연합동맹군을 상대한 전쟁에서 이긴 전쟁은 징기스찬의 원제국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군사동맹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IS의 몰락은 연합군사동맹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삼국시대에 나제동맹(AD 433)·여제동맹(AD 643)·나당동맹(AD 649)이 있었고, 그후 조명연합군(1592)·대한제국시대에도 외국과의 많은 조약체결이 있었다. 세계전사에는 나폴레옹(프)도 연합군(영·오스트리아·프러시아·덴마크·스페인)에 패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은 연합동맹국(영·프·러)에 패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독일·이탈리아·일본)이 연합군(미·영·프·소·중)에 패망했다. 이처럼 국가안전보장에는 군사동맹연합군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쟁사가 증거하고 있다. NATO는 회원국이 29개로 늘어났는데, 소련을 적으로 결성된 군사동맹이지만 대상이 없어졌음에도 회원국이 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文 전시작전통제권 회수…北 한국군 우습게 알게 해

우려하는 것은 지난 9월 28일 제69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재언급한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발언이 듣기에는 ‘군사자주권’에 연계되어 그럴 듯하지만 한미동맹차원에서는 동맹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한미군사동맹의 고리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지휘시스템’인데 이것을 제거하면 동맹와해의 수순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우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도 해체될 것이다. 미군철수를 제어할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이때부터 한국군을 우습게 알게 되는 첫 날이 되는 것이다.

마치 전시작전통제권만 가져오면 군사자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정치적 접근이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위기를 자초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장용어전술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糊塗)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진정한 군사자주권은 연합동맹시스템하에서 우리 군의 군사력을 내실 있게 키우는 국방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의 심각한 안보위협을 인정하고 국가적 결례를 무릅쓰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근거한(based on conditins) 재연기’한 것을 건드리는 것은 재고해야한다. 한미동맹을 깨려는 꼼수를 쓰다가는 과거 2006년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국민적 역풍이 일어날까 예견된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는 무모한 짓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