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류여해 SNS 캡처

[스페셜경제=김지환 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발생한 부산·강원 강릉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 질 때 독일 소년법을 너무 고민 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 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한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문제도 가볍게 고민 할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교정과 교화로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낙인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보호처분 몇호처분 등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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